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60% 80% 120% 140% 150% 알아보려 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장학금, 최저생계비,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지원을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50%, 100%, 120%, 150% 등의 비율로 지원금이 결정되어 지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중위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고, 이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2024년 기준중위소득 50% 60% 80% 120% 140% 150% 알아보시죠.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며, 영어로는 "Median income"으로 표현됩니다.
해당 용어의 해석은 특정 지역의 전체 가구의 월 소득 금액(세전)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입니다.
평균이 아닌 중간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위 소득층이 너무 높을 경우 평균값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중위소득은 등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계산법 및 범위
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의 개념은 무엇이고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인 50%, 100%, 150%는 어떤 개념을 가졌을까요
이 비율은 주로 지원 프로그램이나 정책에서 사용되며, 기준 중위소득에 특정 비율을 더해 구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50%는 중위소득의 절반인 50만 원, 100%는 그대로 100만 원, 150%는 50%가 추가된 1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비율들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이 비율들은 각각 다른 가구 규모에 대한 중위소득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와 5인 가구가 동일한 중위소득을 갖는다면 지원이 공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은 각 가구 크기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2,077,892원, 2인 가구는 1,728,075원, 3인 가구는 2,217,408원, 4인 가구는 2,700,482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에 50%부터 150%까지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규모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1인 가구는 약 15만 원, 6인 가구는 약 39만 원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상승률은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며, 예시에서는 1인 가구가 늘어날 때마다 약 4~7만 원 정도 상승한다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를 활용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32%로 변경되었다면, 2024년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4,714,657원에 32%를 적용하면 1,508,69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의 소득 구간에 속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사용
계산 방법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를 어디에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나 대출에는 대상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또한 한 가족 부모나 청소년 가정의 지원급여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또한 성적과 함께 기준 중위소득 일정 구간까지만 지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 정책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이 아닌 특정 소득 구간을 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 구간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