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기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이라면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인데요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9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감면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방법, 기간, 연말정산을 알아보시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
|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 별 200만원 |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 장애인 | ①｢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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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단절 여성 |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취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소기업 취업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이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필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확인
소득세 감면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제대로 되었다면 제출년월, 징수의무자 등 관련 내용이 출력되지만 신청이 되어있지 않다면 조회된 내역이 없다는 문장이 출력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청년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나이 계산 시에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모두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청년 대상 조건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여야 하는데요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의 기간 동안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 연령 계산 예시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을 검토합니다. * 이행병역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